◎값 안정따라 소비자이득 백72억 더 많아/자급률은 2004년 95%로/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쌀시장개방유예기간인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수입될 쌀은 4억7천5백90만달러상당(8백87만섬)으로 추산되며 이에따른 농가피해는 모두 1조1천1백9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18일 밝힌 「UR타결이후의 쌀가격변동 및 농가피해」분석에 따르면 쌀 수입액은 첫해인 95년 2천1백15만달러(39만섬), 2004년 8천4백59만달러(1백58만섬)등 10년동안 모두 4억7천5백90만6천7백달러어치에 이를것으로 예측됐다.
개방으로 인해 국산쌀값 상승이 억제됨에 따라 쌀농가의 피해액은 개방 첫해 5백29억원에서 2004년에는 1천9백4억원으로 늘어나며 10년동안 모두 1조1천1백93억5천1백88만원의 피해가 나타날것으로 추정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둔켈초안(국내소비량의 3∼5%는 현행관세로 개방하고 나머지 수입량은 관세상당치로 개방)대로 UR가 타결됐을 경우에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동안의 피해액을 4조9천8백82억원으로 추정했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같은 기간에 4천8백86억원의 피해가 발생, 둔켈초안에 비해 피해액이 약 4조5천억원가량 줄어들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농경연은 쌀값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인 소비자잉여는 95년 5백32억원에서 2004년에는 1천9백50억원으로 늘어나는등 10년간 모두 1조1천3백65억8천3백8만원에 이르러 쌀농가피해액보다 1백72억원이 많을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쌀의 국내 수요는 95년 5백12만6천여톤(3천5백63만섬)에서 2004년에는 4백82만7천여톤(3천3백55만섬)으로 5.8% 감소하고 국내생산도 95년 5백6만9천여톤(3천5백23만섬)에서 2004년 4백60만여톤(3천1백97만섬)으로 9.3% 줄어들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쌀자급률은 95년 98.9%에서 2004년 95.3%로 떨어지게 된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이 분석에서는 수입쌀의 종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으로 하고 환율은 1달러당 8백원으로 계산했으며 정부가 이기간중 수입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됐다』며 수치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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