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해서 쾌조의 행진을 과시할때 하루에도 수십번씩 되뇌이다시피했던 말은 사정이니 개혁이니 하는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지난11월부터는 유행어가 달라졌다. 국제화가 무엇이고 국제경쟁력이 어떠니 하는 말들이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국제화나 국제경쟁력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시대감각이 둔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태풍에 나라전체가 흔들흔들했고 급기야는 김영삼대통령의 첫 내각이 뿌리째 뽑히고 있으니 바야흐로 국제화시대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국제화와 국제경쟁력을 얘기할 때 빠지지않고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행정규제완화라는 말이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개발부진이라는 측면외에 관료주의가 남발해온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말은 도널드 그레그전주한미국대사가 얼마전에 발설하여 따끔한 자극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국내의 정치지도자나 경제인들도 자주 쓰고 있다. 국제화시대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선진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해결방안을 두루 찾다가 보니 결국 행정규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하나를 지으려면 각급 각종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수백개의 도장을 받아야하고 그러다보면 수삼년의 아까운 시간이 허송되고 만다는것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잘아는 상식처럼 되어있다. 무슨 인가 허가 사항이 그렇게 많고 감독 규제조항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병폐가 낳은 부산물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소리높여 개방과 개혁을 외쳐댔지만 관료체제의 철옹성은 들은척만척이었다. 규제조항을 줄이면 공무원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계산때문이기도하다. 그것은 곧 민원인이나 업자와의 비리부패구조를 형성하는 고리 역할을 해온것이다.
생산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촉진제가 아니라 방해요인으로 작용해온 부정적측면이 많았다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내부 요인이 바로 까다롭고 불필요한 행정관청의 규제요 간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런 내부의 적을 쳐부숴야 할때가 왔다. 공적이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는 관료주의폐단을 제거하려면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구호만으로는 안된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 중앙의 각부처는 물론 특별·직할시와 도를 비롯, 구시군움면동의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제들을 총 점검해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 민간경제계 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의도 참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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