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전문가 육성 답변 국회는 18일 이회창국무총리와 이경식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쌀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쌀개방이후의 농촌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질문에서 UR협상에대한 정부의 대책부재를 비판한뒤 쌀개방을 둘러싼 한미간 밀약설등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대선공약과는 달리 쌀개방을 막지못한것에 책임을 지라고 공세를 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쌀개방은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 『정부로서는 약속을 지키지못한데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대통령공약위약시비와 관련, 『대통령의 정직성문제가 거론되는것은 사실』이라고 전제, 『그러나 대통령이 유례없이 사과담화를 발표했고 내년 4월의 국회 비준절차가 협상에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쌀때문에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양보한 사실은 없으며 일부의 개방밀약설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쌀개방과 관련한 미국과의 어떠한 이면약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식부총리는 『국제통상협상력을 높이기위해 각부처별로 협상전문가 육성방안을 강구하고있다』면서 『내년부터 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류를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민간전문가 1백명을 풀제로 활용, 관련 협상에 참여시킬 방침이며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통상관련 대학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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