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 심한 직종/폐암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관세공무원　유족에　보상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18일　폐암으로　숨진　박모씨(전관세청주사)의　부인　구모씨(서울 마포구　신수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구씨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지금까지　폐암은　과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먼지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작업장에서　일하는　광원등에게만　업무상　재해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왔다.　

　재판부는　『비록　폐암과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씨가　86년　아시안게임부터　88년　올림픽까지　김포세관에서　하루　평균　5천명의　휴대품을　검사하는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씨는　남편　박씨가　　91년　9월　폐암진단을　받은뒤　시한부인생을　살아오다　폐암이　뇌종양으로　악화돼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