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허용·프로편성도 대폭 확대/아직 시작도 안한 CATV시장 고사우려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쌀시장개방에 이어 방송시장에도 UR의 파고가 밀려들게 됐다.
이에따라 95년초에 현실화되는 우리나라 CATV사업은 시작부터 외국자본이 참여할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될 전망이며 방송시장전체의 개방문제가 곧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종합유선방송법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공급업에 외국인투자를 15%까지 허용한다는것이다. 또 시행령에 규정되는 프로그램편성비율중 스포츠·과학·다큐멘터리등 3개분야의 외국프로그램편성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
91년12월31일 제정돼 92년7월 시행된 기존종합유선방송법상에는 프로그램공급업에 외국자본참여는 전면 금지됐고 외국프로그램의 편성비율도 최고 30%로 제한해 놓았었다.
그러나 올초부터 미국측이 한미무역실무회담을 통해 CATV사업의 전면개방을 집요하게 주장해오자 정부는 지난4월 이같은 협상안을 마련해 이번에 법개정작업을 마치게 된것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개방흐름을 막을수 없다』며 프로그램공급업에 외국인투자를 법적으로는 허용했지만 이미 공급자선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당장 들어오지는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프로그램편성비율이 확대된 분야도 스포츠·과학·다큐멘터리에 한정돼 미국이나 일본문화의 유입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 우리나라CATV사업을 개방할 경우 할리우드등 엄청난 자본과 경험을 가진 외국기업에 시장은 물론 문화도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방송시장전체의 개방요구가 거세질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추진협의회 국제화전략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국도 97년이후에는 외국인투자를 검토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들도 지금까지 UR타결에 주력해온 미국이 앞으로는 자신들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영상관련분야의 개방압력을 더욱 높일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상품과는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방송등 문화시장의 개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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