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준수·새각료 국회답변 무리 명분도 전면개각이 내주초로 늦춰졌다. 역대 개각에서 총리지명후 장관임명에 이번처럼 시차가 컸던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측은 먼저 김영삼대통령의 「헌법준수」의지를 들고있다. 「총리의 제청을 통한 각료임명」이라는 헌법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이회창신임총리와의 실질적인 인선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법대로」를 철칙으로 삼는 이신임총리의 독특한 성격을 청와대도 십분 의식하고 있다는것이다.
18일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관련 국회 대정부질문등 정기국회일정이 변수라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누구보다 국회를 소중히 여기는 김대통령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신임각료들을 국회답변대에 세우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도 『정기국회가 끝나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해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런 대외명분보다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정치적 계산들이 진짜 속사정일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선 인선난이 상당하다는 얘기들이 여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개각을 갑자기 서두르는 바람에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비서실장조차도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인선과 관련한 「하문」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소문이다.
대통령의 결심이 섰다 해도 실무적인 후속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김대통령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인선안에 낙점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사항을 비서실에 사후 통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민정수석실등 관계비서실은 대통령 결심이후 하자확인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마련이다.『여러가지 확인도 해야하고 조건도 따져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장관인선이 쉽게 되는게 아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밖에 여권으로서는 쌀시장개방등 UR 협상파문의 위세가 개각문제로 인해 잠복이슈화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반사이익이 된다. UR공세에 처한 여권에 개각카드는 「시한부 구원줄」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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