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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새 요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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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새 요건(사설)

입력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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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이 금명간 단행할 개각과 청와대보좌관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정부의 경제팀 인선이다. 김대통령의 이번 개각결정은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시기가 일단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현 경제팀의 정책입안·집행능력으로는 역동적인 안팎의 경제격변에 대처할 수 없다는것이 드러나고 있는것이다.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나타난 무비전·무전략·무정견등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아니었더라도 경제팀재편성의 필요성은 일찍이 제기돼 왔던것이다. 이번 경제팀개편에서는 제1차조각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새로 구성될 경제팀은 「제2의 개국」이라는 전례없는 개방경제체제아래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게되는것이다. 「국경없는 경쟁」에서 이겨내자면 국제경쟁력향상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것이다. 바로 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새로운 발상·방법·체제·제도가 요구된다. 관행·관습·기득권층이익등과의 불꽃튀는 마찰도 예상되는것이다.

 제2차내각경제팀의 과제는 이처럼 막중하고 극히 어려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인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경제팀의 구성은 정부·여당을 가릴것없이 널리 구하되 능력중심으로 선발돼야 한다. 시간절약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된 능력」이 적절할지 모른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개발사를 참고로 할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우선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가야겠다는 비전과 구상이 있어야하고 또한 경제부처들사이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통제·협동케하는 통솔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을 대리하여 경제운용의 구심력이 돼야 하는것이다. 당정에서의 실무적경험, 지적탐구력, 국제적 통찰력과 변화에의 적응력, 신념과 결단력, 재계와의 원만한 관계형성능력등이 요구되는것이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중대한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탁월한 경제전략가겸 행정가가 필요한것이다. 그러한 인물은 현재 정부·여당내에 있다. 다만 전정권에서의 전력등을 지나치게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청와대경제수석자리는 경제정책에 관한한 대통령의 머리와 입이 돼야 한다. 어느 의미에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보다 대통령에 훨씬 가까운 대리자라 할 수 있다. 

 현 경제팀 가운데는 능력을 보인 사람들도 있다. 이번 경제팀의 재편성은 시대적 상황의 요구에 비추어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되는것이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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