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전문성갖춘 「책임내각」 예상/당 내년 전당대회물려 소폭분석도 이회창감사원장이 신임총리로 전격기용됨에 따라 금명 단행될 내각개편은 어떤 성격을 띠게 될것인가. 또 내각진용과 필연적으로 함수관계를 갖게될 민자당과 청와대비서진의 팀컬러 정비는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이에대한 답변은 무엇보다 이총리의 기용배경에서 찾아야 할것 같다. 청와대당국자는 16일『한마디로 UR협상타결이후 세계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만큼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것』이라고 이총리 발탁배경을 짤막하게 밝혔다. 이날 상오 황인성전총리의 사표수리소식이 전해진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새총리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실무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경제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뒤엎은 이총리카드도 이 말에 비추어 몇가지로 가늠해 볼수 있다.
우선 「국가경쟁력」이란 용어에서 보듯 내년은 개혁2기에 돌입하는 해로서 당면한 경제회복의 가시화는 물론 정치 사회 교육등 전반에 걸쳐 현정부의 실질적 국정수행능력을 시험받는 시기이다. 특히 사정과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개혁정책이 이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력과 국민의 신망, 소신을 두루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는 얘기이다.
95년 상반기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를 김영삼대통령의 집권1기라고 볼수 있다면 사실상 내년은 김대통령의 임기전체의 향배를 가름하는 결정적 시기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 김대통령의 국정운영의지를 십분 뒷받침하며 내각을 총괄, 책임있는 행정을 펴가야 하고 이 역할에 이총리가 최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와함께 황인성내각이 집권초 사정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UR협상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긴 했지만 내각내부의 팀웍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개별장관의 부처장악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왔다는 판단도 이번 인선에 크게 작용한것으로 봐야할것 같다.
개혁과 개방의 실질적 성과와 내용을 담아내야할 내년의 국정과제수행을 위해서는 감사원장 재직시절 「개혁의 상징」처럼 일컬어지며 조직장악력과 균형감각을 보여줬던 이총리를 내각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여권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때 조만간 짜여질 내각진용의 성격을 점치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구체적인 인선의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총리기용은 그 자체로 경제 사회부처 전반에 이르는 내각개편폭이 상당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새 내각에는 「 김영삼대통령―이회창총리」의 라인업이 의미하듯 개혁2기의 과제를 소신있게 수행할수 있는 실무적인 인물들이 포진할것으로 봐야할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와 내각의 조율문제와 관련, 청와대비서진용도 적잖은 변화를 겪을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민자당을 비롯한 여권내부에서 『청와대비서진이 안일하게 정국에 대처하고 지나치게 대통령만 쳐다 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보면 행정부운영의 효율성측면에서라도 청와대분위기를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는 실정이다.
반면 민자당의 경우는 상이한 관측들이 병존하고 있다. 「청와대―내각―당」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내각개편에 이어 당개편이 잇따를것으로 점쳐지지만 내년5월의 전당대회 일정과 당조직개편등의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 개편은 늦춰지리라는 전망도 상당하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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