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화적 태도 북 호전성키워/해안봉쇄등 철저한 고립책을 【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가 15일 개최한 북한문제세미나에서 『북한핵문제는 강력한 군사제재를 비롯한 유엔제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캐스퍼 와인버거 전미국방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외교정책이 확고하지 않아 북한의 공격태세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에대해 강력한 군사대응태세를 갖출때만 적절한 외교적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성실한 남북대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유엔제재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필요이상 연기하거나 팀스피리트훈련 취소등을 자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호전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제재에는 철저한 해안봉쇄조치가 있어야 하며 연간 10억∼20억달러에 이르는 조총련의 대북송금도 철저히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문제에 관심있는 2백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이날 세미나에서 리처드 알렌 전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도 강경론을 폈다. 그는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사막의 폭풍」작전때 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시아각국은 물론 필요한 모든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북한은 이를 이용해 더 호전적으로 나올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태대비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자문회를 만들것과 한국 일본등의 우방들과 정보교환업무를 보다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스카시 전주한유엔군사령관도 대북한 강경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