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인 석방/서울고법 경호실법위반 무죄… 구속집행정지

◎이택돈씨엔　1년6월　선고　89년　5공비리수사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뒤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다시　구속기소된　장세동　전안기부장(57)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15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이날　일해재단　영빈관사건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관련혐의가　병합된　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창당방해사건을　지시한　부분만　1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대통령경호실법위반)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9년　1월27일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돼　89년　1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의　구금일수　9개월26일과　올해　3월9일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의　구금일수　9개월6일을　합쳐　총구금일수가　선고형량을　1개월여　초과했다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당방해사건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전신민당사무총장　이택돈피고인(58)에겐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영빈관　건립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건립결정이　당시　재단이사회의　의결등　정식절차를　거친　점으로　미루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