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정국·개혁2기 맞물려 설득력/“연내 단행… 늦어도 내년초” 중론 숨바꼭질 양상을 보이며 물밑과 물위를 넘나들던 당정개편설이 급속히 현실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것같다.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내세워 정국주도권을 장악해오던 현 정권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가한 UR협상결과, 특히 쌀시장 개방문제가 이같은 관측의 근저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다가 청와대측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정개편이 시기와 내용에서 구체성을 더해가며 갈수록 유력하게 제기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새해 정국운영과 관련된 상황판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사람과 자리를 바꾸는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지만 역으로 정치의 타이밍과 여론의 향배를 중시하는 그의 스타일로 볼때 이미 모종의 국면전환구상에 착수했다는게 민자당을 비롯한 여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개편시기를 새정부출범 1주년인 내년 2월, 또는 5월 전당대회쯤으로 보는 전망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요컨대 개편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대통령의 인선구상이 다소 늦어지면 내년초로 시기가 넘어가겠지만 가능한한 연내에 단행될것이라는 「감」들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석은 김대통령의 정치스타일과 의중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은 민주계 핵심소식통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인사문제에 대해 사전에 잡음이 나는것을 싫어하고 「전격성」을 선호하는 김대통령의 스타일을 아는 이들이 굳이 「개편임박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무엇보다 쌀문제로 빚어진 정국상황이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급기야는 대통령의 사과담화까지 나오게된 현재 국면은 앞으로 추진할 개혁정책의 심각한 걸림돌일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면돌파 할수 있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여권진용개편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 국면의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에게로 귀결되지만 실무적인 과오는 조직성과 효율성의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 여권진용의 불협화음에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개혁2기의 과제와 관련된 것이다. 현정부의 실질적인 국정수행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내년에는 당장 경제상황의 뚜렷한 호전추세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여기에다 행정개혁, 교육개혁, 각종 규제완화등 「실적쌓기」작업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이를 위해 주도진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내년초 내각의 연두보고는 새진용이 맡아야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셋째는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외형적으로 줄곧 신임을 주어왔던 내각등 여권진용이 UR문제와 국회운영에서 불모성을 드러낸 만큼 현시점이 시기적으로도 대통령이 자신의 말에 구속되는 부담을 덜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레임덕」에 빠져있는 현 진용을 마냥 끌고 가는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얘기도 가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김대통령이 이같은 상황과 안팎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것』이라며 『정치의 주요 맥을 누구보다 잘 짚는 대통령이 시기적인 문제때문에 현 국면을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또 『여권진용에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는 김대통령으로서는 역설적으로 쌀시장 개방등으로 인한 어려운 국면을 결단의 주요 계기로 활용할수도 있을것』이라며 『대통령주변에서 인선자료를 챙긴다는 말도 있듯이 인선구상이 상당부분 진척된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다분히 논공행상과 모양에 치중했던 조각때와는 달리 이번 개편은 국정수행1년의 경험이 담긴 넓은 시야에서 이루어질것』이라고 인선윤곽을 설명하고 『지나치게 여론을 중시하면 자칫 「중우정치」에 빠질수 있다는 경험도 이번 인사에 반영될것』이라고 말해 이번 개편이 「제2의 조각」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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