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끝났지만 반성은 시작이다.15일 국회외무위는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준열하게 질타했다. 야당의 목소리가 특히 높았지만 여당도 정부를 편들지는 않았다. 쌀개방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추궁이 잇달았다.
전임 외무위원장이었던 박정수의원(민자)이 처음으로 한승주외무장관에 포문을 열었다. 박의원은 『UR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막바지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과 불안을 느낀것이 사실』이라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한 방향으로 결집, 극복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쌀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각료와 참모들의 국정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것이며 직무유기이기도 하다』고 미국측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우정의원(민주)은 『프랑스는 영화산업을 끝까지 지켜냈는데 우리가 쌀시장을 일찍이 포기한것은 약자의 입장을 미리부터 자처한것이 아닌가』라며 『앞으로의 외교에서도 이같은 태도는 문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찬의원(새한국)은 『우리나라가 쌀시장개방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것은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는것』이라며 『현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이를 믿지 않게 됐다는것은 서글픈 사실』이라고 질책했다.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한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쌀문제를 거론했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것같아 의제에 넣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쌀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의 어려운 입장이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됐다』고 「결과론」을 내세웠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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