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분쟁 강제조정력/가트도 한부분으로 흡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최종타결되면 내년중에 새로운 국제적 경제기구인 「다자간 무역기구」(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가 창설돼 새로 형성될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게 된다. 1947년 조인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의한 GATT체제가 지난 근50년동안 20세기후반부 국제교역질서의 골격을 형성해왔다면 앞으로는 MTO체제가 당분간 21세기 초반부의 국제교역을 책임지게 된다. MTO체제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MTO란.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무역기구이다. UR가 타결되고 나면 현재의 참가국 1백16개 나라등 세계각지의 국가 대부분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할것으로 보인다. UR협상결과를 각국이 잘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분쟁이 생길 때 조정하거나 심판할 집행체이다. UR가 협정이라면 MTO는 집행기구이다.
―지금까지의 GATT사무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GATT는 어디까지나 협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힘을 갖고 그를 뒷받침할 강력한 집행기구는 없었다. 집행체는 없이 협정만 있다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위상이 바로 GATT의 한계였다. 이때문에 국가간 무역분쟁이 생겨도 GATT사무국은 당사자한테 권고만 할뿐 강제집행을 못했다. MTO는 강력한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MTO의 법적 강제력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산하에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를 별도로 두고 있다. 회원국이 UR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국가는 여기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재판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감시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국가에 대해 수출제한등 불이익을 강제한다.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최고의결기구로서 각료회의가 있다. 2년에 한번씩 정기총회를 갖는다. 바로 밑에 일반이사회가 있어 연중 수시로 회의를 갖고 각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은 제네바에 설치될것으로 보인다.
―MTO체제와 GATT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MTO는 대략 26개의 협정으로 구성된다. GATT도 그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GATT와는 별개인 서비스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도 각각 포함된다. 따라서 GATT체제가 해체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기능이 이곳으로 흡수되는것이다.
―미국은 MTO의 창설에 반대했다는데 이유는.
▲미국은 국제적 무역분쟁을 당사자들이 아닌 제3의 국제기구가 해결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직접 풀겠다는 입장을 가졌다. 통상법 301조, 금융보복법안등이 그런것들이다. MTO가 창설되면 MTO의 규범이 국제분쟁을 해결하게 되므로 자신들의 무기가 무력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 MTO창설 자체를 반대했던것이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