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시청각제외 포괄합의/내일 새벽 공식채택【제네바=한기봉·이백만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7년3개월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 UR협상에 참여해온 1백16개국은 15일하오5시(현지시간) 무역협상위원회(TNC)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의 수석대표자회의에서 마련된 최종합의문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UR협상 최종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마라톤협상끝에 난항을 겪은 시청각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와 리언 브리튼EC대외무역담당집행위원은 14일상오11시(한국시간 하오7시) 제네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청각분야에서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 분야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캔터미대표는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남아온 시청각분야와 관련,『미국은 UR협상의 시청각분야에 참여하지 않을것이나 이 부문의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이날 상오10시 제네바 GATT본부 대회의실에서 1백16개 회원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석대표자회의에서 UR협상 최종합의문을 마련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13일상오 「쌀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 개방 1∼4%」를 골자로 한 한미농산물 협상안을 GATT에 제출했다.
한미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UR협상이 발효되는 95년에 국내 쌀소비량의 1%이상을 수입해야 하고 99년에는 2%이상을, 2004년에는 4%이상을 들여와야 한다. 정부는 또 쇠고기 수입자유화시기를 당초 97년7월에서 2000년7월로 3년 연기하는 대신 관세율은 현행(20%)의 2배 수준으로 올려 95년부터 수입쿼타를 대폭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또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 5개 농산물은 95년부터 관세화에 의해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97년6월까지 현행관세율에 의해 수입을 허용하되 97년7월부터는 고율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 4개농산물은 95년부터 관세상당치에 준하는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해 국내시장을 전면개방키로 했다.
이밖에 신선감귤과 유장분말은 97년6월까지 현행관세율을 적용하되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97년7월부터는 99% 실링관세를 적용해 수입자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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