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눈치보기급급… 난제해결 족쇄로/언론들 “농업유신승화” 철저한대처 호소 일본정부의 쌀시장부분개방 공식결정(관세화6년유예, 4∼8%)이 14일 새벽 임시각의에 이은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대국민성명발표란 이례적인 형식으로 발표됐다.
당초 지난 10일로 예정됐다가 13일로 연기된 일본정부의 쌀부분개방공식발표가 다시 하루를 넘겨 14일 새벽 3시30분께 대다수 일본국민들이 자고있는 시간에 이루어진 파격의 이면에는 두가지 사정이 있다. 하나는 일본정부의 농업분야 국별 개방계획표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제출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립여당내 사회당의 쌀부분개방 수용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이 계속 지연됐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농업분야 국별개방계획표는 일본시간으로 14일 상오 1시가 제출마감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의사결정기관인 각의를 최소한 이 시간 전까지는 열어야 했으나 각의개최의 전제가 되는 사회당의 당론결정이 13일 하오 11시가 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일본정부는 GATT측에 제출시한을 14일 상오 3시까지 2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쌀이냐 연정이냐」를 놓고 당내조정에 난항을 거듭한 사회당은 결국 최대한의 농촌대책인 「7년후에도 관세화저지」등을 조건으로 정부의 결정을 수용키로 새벽 1시께야 결정했다. 호소카와총리가 사회당의 당내조정을 끝까지 기다린것은 사회당의 연정이탈에 의한 정치적 파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호소카와총리는 임시각의를 열어 농업분야의 드니안 수용을 정식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단장의 결단이었다. 쌀의 완전자급자족을 관철치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쌀시장개방을 국민에게 사과했다.
일본언론들은 정부의 쌀부분개방결정을 「또 하나의 개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쌀개방성명중 『쌀개방을 계기로 농업유신을 실현토록 국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리제독의 흑선에 의한 개국을 메이지유신으로 연결시켜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은 이번 쌀개국을 농업유신으로 승화시킨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쌀개방에 따른 충격에서 농촌을 보호하고 일본농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될 농촌유신을 위해 「긴급농업 농촌대책본부」(본부장 호소카와총리)를 설치해 각종 대책을 실행키로 했다. 하타(전영차랑)농수산장관은 이날 농촌대책의 구체적 내용으로 산간농촌대책, 농업후계자문제, 농촌기반정비등을 열거했다.
호소카와총리는 우여곡절끝에 쌀부분개방을 공식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지적된다. 드니의장의 조정안에 7년후 관세화재협상시 추가양보의무가 포함되었는지 몰랐다고 한 발언과 쌀부분개방 발표전의 마지막단계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소홀히 한 점등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조장했다.
사회당이 비록 조건부수용은 했지만 이번 쌀소동을 계기로 내분이 심화된 것도 호소카와총리에겐 큰 부담이다. 정치개혁법안의 참의원심의, 경기대책을 위한 세제개혁등 난제해결에 연립여당의 제1당인 사회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자민당이 정부의 쌀개방을 비난하며 외무장관, 농수산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것도 문제다.
정치개혁법안을 이번 국회회기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회기연장에는 자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쌀개방, 경기대책, 정치개혁등 호소카와총리의 3중고 가운데 이제 쌀개방만 간신히 매듭을 지었을 뿐이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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