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조건은 ▲관세유예화기간10년 ▲유예화기간중의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한 수입량 연간수요량의 3∼5%등으로 굳어져가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제 이 조건의 테두리안에서 쌀개방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이 완전히 매듭지어진뒤 대책마련에 착수해야할것이다. 정부는 이번 쌀시장개방에 대한 농촌대책이 단순한 쌀대책이 아니라 21세기의 세계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구조개선대책을 구축해야하는것이다. 이 농업구조개편은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업물류체계전반에 걸친 개혁이어야한다. 정부로서는 또한 농촌 그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하는 농촌구조개선책을 세워야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농업과 농촌구조개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도 엄청난 문제다.
우선 농업생산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쌀농사의 경우는 품종의 개량, 영농의 대단위화·기계화·기업화등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상한제의 상향조정과 농지매매제도의 개정도 요구된다. 이것만도 큰 변화다.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영세규모의 가족농이 상당수를 차지하고있는데 영농의 대단위화·기업화가 이뤄지자면 현재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영세농들은 이농해야하는것이다. 현재 농촌인구는 1백20만가구에 5백7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지면적 1헥타르(3천평)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60.5%, 0.5헥타르미만도 29.5%나 된다. 정부가 10여년에 걸친 유예기간이 있다해도 이들의 이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농어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것은 유통경로의 근대화. 이것은 우리농정의 숙원과제로 농업구조개선계획때마다 거론돼 왔지만 괄목할만한 진전이 없다. 투자효율이 낮기때문에 언제나 뒷전으로 밀렸다. 뿐만아니라 양곡시장의 활성화도 큰 문제다. 정부는 우선 쌀의 2중곡가 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올해부터는 매년 눈처럼 불어나는 양특적자를 감축하기위해 수매량과 가격을 대폭 축소하거나 동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거부돼 수매량도 늘리고 가격도 소비자물가상승수준으로 올렸다. 정부의 앙특적자축소계획은 좌절된것이다.
정부는 양곡시장을 다시 살린다는 계획아래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10%내외에서 쌀가격의 진폭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쌀생산에 대한 보조금성격을 띤 추곡수매제를 어떻게 할것인지는 현안의 과제다. 쌀만해도 이처럼 경쟁체제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는데 완전개방이 요구되는 쇠고기등 14개 기초농축산물(NTC) 품목은 또한 어떻게 경쟁체제를 구축할것인가. 정부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것이다.
우리 농업은 이제 사활적인 혁명적전환기에 있다. 우리 경제는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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