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야 요구에 정치공세 우려 부정적 온나라가 쌀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UR)문제로 들끓고 있지만 정작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는 이 문제를 다루기위한 장이 좀처럼 서지 않고있다. 국회는 13일 운영위에서 UR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특위가 정식으로 출범해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결을 거쳐야하기때문에 일단 16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위원선정등이 늦어지고있어 본회의 의결후에도 정상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형편이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UR특위에 앞서 쌀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본회의를 별도로 열자고 요구하고있다. 본회의에서 총리나 경제관계장관들을 출석시켜 쌀시장개방을 합의해준 경위등을 소상히 밝힌뒤 대책을 마련하자는것이다. 민주당은 13일의 총무회담에서 쌀문제를 다룰 본회의를 14일이나 15일중에 소집할것을 민자당측에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반응은 부정 일변도이다. UR타결시한인 15일까지는 협상이 계속되고있어 협상전략상 이 문제로 본회의를 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합의에 의한 본회의소집이 민자당의 거부로 불가능해지자 야당단독으로 회의소집을 추진할 태세이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 4분의1 요구로 본회의소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단독 요구로 본회의가 소집된다해도 쌀문제에대한 대정부질문은 성사되기가 어렵다. 민자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쌀문제에대한 대정부질의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야당측에 쌀문제와 관련한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것이다.
이기택민주대표는 며칠전부터 쌀문제를 다룰 특별임시국회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자당은 쌀시장개방문제를 포함한 UR대책은 앞으로 UR특위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의 공세를 봉쇄하기위한 시간벌기작전이라고 비난하고있다.
UR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특위의 운영방식및 역할과 기능에대해 여야간 시각차이가 커 순탄한 특위활동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민자당은 UR특위가 농촌구조조정등 쌀시장개방을 전제로한 후속대책마련과 금융 서비스분야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우선 UR협정의 국회비준반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겠다는것이다.
UR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만 여야가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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