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5대1의 억지논리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알프스산맥의 국제도시 제네바에서 떠돌고 있는 신종유행어다.
UR협상을 벌이고 있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원국은 모두 1백16개국. 여기서 「1」은 미국이고 「1백15」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GATT회원국이다. 이 유행어는 UR협상 막바지단계에서 미국이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협상태도를 비꼬는 말이다.
미국이 UR협상의 기초규범으로 모든 GATT회원국이 이미 합의한 둔켈초안을 일방적으로 고친 10여개항목의 둔켈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UR협상의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로 등장한 반덤핑수정안도 그중 하나다. 해괴한 덤핑마진율 계산법은 반덤핑수정안의 극치다.
예를들어 특정물품이 국내에서 4개월동안 평균1백5달러(그중 최소가격은 1백달러)에 거래됐고 같은기간 동안의 수출가격이 평균 1백8달러(최소가격 1백3달러)일 경우 미국은 이를 덤핑수출로 간주, 무거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는것이다. 「1백15개국」은 수출가격평균이 국내가격평균보다 높기때문에 덤핑수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수출가격의 최소치(1백3달러)가 국내가격 평균(1백5달러)보다 낮기때문에 덤핑수출이라는것이다. 보통의 놀부계산이 아니다. 반덤핑수정안에는 이같은 독소조항이 11개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덤핑수정안의 협상이 제자리걸음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보다 못한 UR협상타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덜랜드GATT사무총장이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서덜랜드총장은 미국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며 반덤핑수정안을 다루고 있는 규범분야그룹의 의장을 전격교체, 12일부터 자신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 시작한것이다. 미국이 즉각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서덜랜드총장이 깐깐하게 나가자 미무역대표부의 슈미트주제네바대사가 『(말 안들으면) 해고시켜 버리겠다』고 화를 냈다는것이다. 슈미트대사의 이 말 한마디가 UR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것 같다.【제네바에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