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97년 전면 개방/10조규모… 우리기업도 외국진출가능

◎섬유수출　쿼타·철강　관세도/단계감축…　10년후　완전폐지/가트협상【제네바=이백만기자】　약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이　97년　전면　개방된다.　또　10년후에는　섬유수출쿼타제도가　없어지고　철강에　대한　관세도　완전　폐지된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11일하오(현지시간)　정부조달협상을　사실상　타결,　96년부터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신규가입한　우리나라에는　97년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협상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시도지방자치단체　및　23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　서비스　건설의　입찰에　외국기업을　참여시키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신　우리기업도　미국　영국　유럽공동체(EC)등　주요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안기부　비상기획위원회등　4개기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인공위성구매도　5년간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전의　중전기기품목과　한국통신의　통신망정비　및　일반통신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예외를　설정했다.

　또　GATT의　섬유협상이　완전　타결되어　수출쿼타가　10년동안　단계별로　16%(최초　3년),　17%(4년),　18%(3년)씩　감축된　다음　11년째에는　나머지　49%가　모두　없어지게　됐다.　철강협상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등은　10년동안　매년　10%씩　균등하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무세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