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이백만기자】 한국등 개도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미국의 반덤핑분야 수정안이 유럽공동체(EC)의 지지속에 통과될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우루과이라운드(UR) 정부협상대표단에 따르면 미국은 일단 덤핑판정을 내린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제3국이나 자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조사없이 반덤핑관세를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의 통과를 위해 강력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또 덤핑관세부과 지속기간도 둔켈초안에는 5년이내로 돼있으나 미국은 이를 「피해가 재발될 수 있는 기간」으로 애매하게 수정, 20년이상으로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한번 덤핑판정을 받으면 20년이상 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특히 노동조합에도 덤핑제소자격을 인정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덤핑제소남발로 인한 수출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또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도 생산자의 국내가격은 평균가격을, 수출가격은 개별가격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덤핑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이 거의 대부분 덤핑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컬러TV 앨범 철강의 사례에서 보듯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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