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영상산업이 최대 걸림돌/쟁점제외 「최종초안」 금명마무리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타결시한을 3일 앞둔 12일 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본부에서는 마지막 쟁점을 놓고 수석대표비공식회의와 주요국가간 다자회담, 양자회담등이 밤늦도록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UR타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지의 분위기로는 서덜랜드가트사무총장이 제시한 12일 밤12시(한국시간 13일 상오8시)까지 최종초안을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듯하다.
초안이 완성되면 가트의 공용어인 불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된후 각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15일 1백16개 전회원국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막판까지도 반덤핑등 일부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형태의 초안이 작성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주요 핵심분야는 해결될 전망이나 양자협상등이 필요한 세세한 분야는 15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UR협상이 막바지까지 진통을 거듭하는것은 미국영화의 대유럽수출문제를 비롯한 몇개 분야에서의 미·EC간 대립과 미국과 EC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일본과 개도국의 반발, 마지막에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반덤핑문제 때문이다.
시청각부문에서 EC는 미국의 문화침략과 시장지배를 우려,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운개방에서는 미국이 당초 제시했던 장거리 해운시장의 개방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첨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개도국들은 미국과 EC의 지난6일 합의안인 「EC일괄타결안」의 시장개방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이것이 선진국에만 유리하게 조정한 「담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전자분야의 관세인하 품목 가운데 가전제품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한국과 홍콩등 아세안국가들의 불만이 크다.
최종단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른것은 반덤핑협상이다. 각국 대표들은 이것이 UR타결의 최대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분쟁해결절차와 우회덤핑, 반덤핑 관세소멸시효항목에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제네바=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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