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내일시한… 다각절충【제네바=이백만기자】 쌀협상이 한미 양국정부의 정치적 타결에 맡겨진 채 최종협상시한이 사실상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3년 수입동결」등 추가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제네바 워싱턴 서울등 3곳에서 다각적인 정치적 절충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국은 9일하오(현지시간)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각 부문별 UR협정의정서 초안을 12일 자정까지 완결키로 하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협의되고 있는 쟁점현안을 이때까지 마무리짓도록 했다.
한편 세이퍼미재무부대외담당차관보는 이날하오 림창렬재무부제2차관보와의 금융분야 고위실무회담에서 미국은 자국의 금융시장 개방폭만큼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국도 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을 항목별로 구체화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연계시켜줄것을 요구해왔다.
세이퍼차관보는 또 현재 종목당 10%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주식투자 한도를 얼마나 상향조정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한편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은행의 본점자본금을 영업기금으로 인정해줄것도 요청했다.
이에대해 림차관보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상향조정은 국내통화공급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UR와 연계시킬 수 없으며 미국계 은행의 본점자본금을 영업기금으로 인정해 주는것도 국내예금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의 강제인수비율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줄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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