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제한추진… 권력승계 차기 미룰듯 북한의 올해 시정결과를 결산하고 권력승계등 향후 북한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제6기21차회의가8일열린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6기9차회의가 10일 까지이틀째 계속됐다.
이번회의에서는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서 결정적 마무리 수순이 될 당총비서 국가주석직의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점이 우선 주목되고있다. 이와함께 경제정책의 실패를 문책하고 권력승계작업을 보장할 당정개편이 있었고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새경제전략이 제시됐다는 점도 눈에뛰는 현상중 하나이다.
지난달부터 계속돼온 김정일에대한 격상작업, 대중동원등은 권력승계의 조기완결을 강력하게 시사해왔으나 결국은 경제파탄을 비롯한 북한의 현재 난국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이 설정한 향후 2∼3년간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는 단순히 경제적 조정기간일 뿐아니라 김정일에게 있어서도 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마지막 시험기간이 될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권력승계와 경제회복, 그리고 「핵문제」로 대표되는 대외관계개선문제등 세가지 변수의 상관관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표방한 새 경제정책은 사회주의및 김부자체제 고수,그리고 불가피한 개방등 두마리 토끼를 쫓기위해 택한 고육지책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이 대폭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및 사회주의이념의 테두리내에서 집안단속을 강화하면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번에 유임된 강성산총리, 신임 홍석형국가계획위원장과 해임된 김달현전부총리간의 노선차이는 마치 천안문사태당시 중국 보혁갈등처럼 개방의 필요성은 같이 인정하면서도 그 이념과 속도, 범위에대해 이견을 빚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연하청한국개발연구원(KDI)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이 내부개혁을 수반할만큼의 개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역의 중요성은 이미 80년대부터 꾸준히 강조되던 것으로 앞으로도 나진―선봉지역등에 봉쇄된 개방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이「수위」로서의 직책을 받지 못하게되면 북한에서 대외정책추진상 일종의 모순이 생긴다. 최근 중국방문, 그리고 비동맹정상회담참가를 위한 인도네시아방문등이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정상대우를 받을 수 없어 모두 무산됐다는 정보는 이같은 모순을 뒷받침한다. 권력승계가 임박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것 같다. 김일성은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책임을 김달현, 박남기등에 물은뒤 신년사에서 김정일의 새로운 위상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경제정책의 조정을 마친뒤에는 내년중 제7차전당대회 또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 김정일의 대관식을 갖는다는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집안단속의 기간인 셈이다. 이번에 서열7위의 정치국위원으로 승격된 김영주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가족화합의 상징적 존재일뿐 아니라 체제정비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형과 조카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게 될 것같다.
한편 대남경제협력추진의 창구역할을 맡던 김달현과 김용순대남담당비서겸 통일정책위원장의 격하는 제3차7개년계획 실패의 원인을 남북관계경색에 물어 문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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