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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억지위해 미군 계속 주둔”/로드 미국무차관보 북핵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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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억지위해 미군 계속 주둔”/로드 미국무차관보 북핵연설

입력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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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통제 점진해제 긴장완화 모색 윈스턴 로드미국무차관보는 9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 관심을 끌었다. 로드차관보의 연설중 북한핵 관련부분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핵확산금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고 일관된것이다. 미국은 한미 양국민들이 전쟁억지와 지역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핵전쟁의 위협이 없는 미래를 추구하는데 기초가 된다.

 북한의 핵의혹은 가장 시급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냉전의 마지막 유물인 남북한간의 갈등을 다각도로 다룰때 남북한간의 화해·평화·번영은 성취될 수 있다.

 북한당국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NPT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몇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미국은 또 통상 및 문화적 접촉과 상호협력에 대한 통제를 점차 해제하고 정부간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것이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이 지역내 다른 국가들이 서로간의 대결국면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추구로 교체해온 반면 북한은 고립돼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고립은 스스로 자초한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목조르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한간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이 공포와 반목이 아닌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정립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전개해주기를 촉구한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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