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이하 월말까지 매듭 정부는 10일 재산을 등록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2∼4급 공직자 1만5천32명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2백34명이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확인하고 이중 94명을 사퇴권고하고 1백40명을 경고 조치했다.
사퇴대상자는 국세청이 27∼2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이 15∼16명이며 관세청소속이 8∼9명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급별로는 2·3급과 정부투자기관임원이 사퇴대상자의 약20%를 차지한것으로 전해졌다.
표세진총리실제4조정관은 이날 『총리실주관으로 각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비공개 재산등록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실사한 결과 모두 2백34명이 문제공직자로 파악됐다』며 『이가운데 정도가 심한 94명을 사퇴권고하고 나머지 1백40명은 경고와 함께 앞으로 인사관리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조정관은 『이번 재산실사는 재산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 정부공직자윤리위와는 별도로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것』이라며 『사퇴권고대상자중 16명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이 ▲고의적인 재산은폐 및 축소 ▲위장전입등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투기 ▲투기성 단기매매·가등기매매등 편법을 통한 부동산거래 ▲투기성부동산의 과다보유 ▲자금출처불분명 및 탈세등 이었다며 『이같은 기준중 한가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거나 2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결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6급이하 하위직에 대한 재산실사는 각기관장책임아래 이달말까지 실시,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사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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