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직접 피해보상 5조8천억/연금제 도입… 95년부터 지급/환경유지·보전금 월10만원 정부는 9일 쌀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15개 기초농산물의 개방피해액을 11조6천1백억원으로 추정, 피해액의 절반수준인 5조8천50억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직접피해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농어촌가구에 농촌환경유지·보전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매월 1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인 농촌부흥세(가칭)의 신설과 농촌복권발행등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UR이후의 농정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종전의 신농정계획만으로는 UR타결이후 기초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이 전면수입개방되는 95년부터 7년간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농산물의 피해액을 11조6천1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의 절반인 5조8천50억원을 해당품목 재배농민들에게 직접보상하기로 했다. 쌀의 경우에는 7년간 모두 2조5천억원이 피해보상비로 지불될 예정인데 정부는 시장가격과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의 차액을 보상하거나 경작면적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기초농산물중 경쟁력이 거의 없는 참깨의 경우에는 타작물로 전환할때 수익의 30%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어민연금제를 도입, 95년부터 2000년까지 노령농민 59만명에게 모두 2조3천5백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거나 농어민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농어가 자녀중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지원하는 방안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농지소유상한을 20㏊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생산법인의 경우 1백㏊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0년까지 1조8천억원을 들여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신도시방식의 농어촌마을을 오지와 섬을 제외한 1개면당 1개소씩 건설토록 하는 농어촌마을 현대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지원대책을 오는 23일께 열릴 신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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