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투표제」검토/정치특위/단체장 부당사무 감사도

　국회는　9일　운영　재무　국방등　6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9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날　재무위는　재무부가　제안한　증권거래법개정안가운데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10%소유제한규정의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대부분『소유한도의　폐지는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둘것을　촉구했다.

　이에비해　서청원(민자)　김원길의원(민주)등은『정부가　사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것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적합치않다』며　『금융시장개방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이날　제2심의반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법개정안을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존치,　분할　및　통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등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무를　집행할　경우　주민들이　시·도지사등에게　이에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현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는　읍·면·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을　보호해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