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적극홍보… 재원마련에 고심도 민자당은 쌀정국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쌀개방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면서 어렵기만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더욱이 날치기의 후유증까지 겹쳐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위축된 분위기에 머무를수만은 없는일. 『결국 후유증을 최소화할수 있는 농정정책수립이 급선무』라는 공감대 아래 획기적인 농촌대책마련이 서둘러지고 있다. 9일의 당국제화전략특위회의, 11일의 당정회의가 대책마련의 시발이라 할수 있다.
김종호정책의장 서상목 강삼재정조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팀이 분주해졌다. 농촌전문가와의 토론, 농촌현지실태파악등 기초조사를 위한 일정도 강구되고 있다. 자세도 사뭇 진지하다. 서실장은『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으로 농촌부흥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자당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는 않다. 이미 발표된 신농정의 수준에 머무르고있다. 앞으로 나올 대책도 신농정의 테두리를 벗어날것 같지 않다. 쌀개방결정은 민자당에도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와 방향성은 확실하다. 김의장은『농촌과 농민에게 애정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6백만이라는 소외계층을 살리는 진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인기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농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도 잘알고 있는것 같다.
민자당이 장기대책으로 우선 가닥을 잡은것은 UR협상이 타결돼도 당장 농촌이 초토하되지는 않는다는 계산이다. 8∼10년간은 시장개방폭이 3∼5%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쟁력을 키우면 개방의 파고를 넘어 탈수도 있다는것이다. 농촌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10년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한다는것이다. 민자당은 조만간 「이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같은 논리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장기대책의 큰 골격은 농업구조조정 농촌생활환경정비 소득보상등이다. 구조조정의 경우는 농지정리 영농전문가양성 농업기술개발 유통구조개선등으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강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특히 역점을 두고있는 분야는 유통구조개선. 농협과는 별도로 농업생산자단체를 구성, 직접 유통 판매기능을 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이다.
농촌생활환경정비는 농촌에 살아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문화 경제여건을 도시에 근접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정비법 지역균형개발법등이 바로 이 분야를 위한 법적 준비로 볼수 있다. 소득보상은 쌀의 관세화가 시작될 시점에 실시될 제도로 휴경보상 농업연금 환경보존장려기금등이 강구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야심적인 농촌개조계획을 위해서는 2000년까지 적어도 42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말만이 아닌 진짜 대책이 되려면 「돈」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통치권자의 결단에 달려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농촌대책을 마무리할때 대통령에게 『우선순위를 농촌에 두어야 한다』는 건의를 부연할 방침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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