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목적세 내년 도입/정부방침/농가 쌀피해 등 보상

◎매년 1조원　재원에　충당　정부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개방에　따라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마련용으로　내년중　농업목적세(가칭　농촌부흥세)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쌀시장이　개방되는　첫해인　95년부터　세금을　거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보상규모는　개방에　따른　피해액의　50%를　직접　보상하고　나머지는　각종　지원책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농업목적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와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95년부터　외국쌀이　국내소비량의　3%가　수입되는등　15개　주요농산물의　시장개방이　시작될　경우　농가피해　보상및　지원을　위해　매년　1조2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것으로　분석됐다.　이중에서　2천억원은　외국쌀을　수입할　때　국내가격보다　낮아　생기는　이익이나　수입농산물의　관세수입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조원은　농업목적세로　조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