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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농지 보상제 필요/보조융자 전농가 확대·최저생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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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농지 보상제 필요/보조융자 전농가 확대·최저생산비 지원”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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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쌀개방 대책 취합【광주=림종명기자】 쌀시장개방등과 관련, 정부가 국내농업의 붕괴를 막으려면 휴경농지보상제실시 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제 도입등의 획기적인 각종 제도 실시와 함께 보조 융자금의 전농가 확대지원등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가 농산물개방을 앞두고 일선 시·군으로부터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취합한 결과에 의하면 곡성군은 외국농산물 수입창구를 농협 또는 농민단체로 일원화하고 수익금을 정책적으로 농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일부에만 돌아가던 각종 농업부문 보조융자금을 모든 농가에 지원, 경쟁력을 높여줄것을 바랐다.

 곡성군은 또 경지정리지구 필지면적은 7천㎡로 확대하고 휴경농지보상제와 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장성군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의 무상제공과 65세이상 10년간 농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 매월 생계비차원의 연금지원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보성지역에서는 영농회사 설립을 확대해 경작규모를 대형화하고 영세농가의 소득작목전환을 지원해주는 한편 농촌의 인문계고교학생까지 학비를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고흥군은 영농자금이나 일반대출의 경우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며 마을단위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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