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국민여론사이 행보 “절묘”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시한을 1주일 앞두고 UR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를 확신할만한 결정적 진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양자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협상결과에 대한 프랑스의 불명확한 수용태도와 몇가지 분야에서의 여전한 강경입장에 기인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프랑스가 강경한 기조속에서 신축성의 여지를 완전 배제하지 않는 고도의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C대표로 하여금 미국에 최대한 강경한 협상자세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승산이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EC국가들로부터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장과 보상을 받아내는 전략을 동시에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미·EC간 농산물협상타결안인 이른바 「블레어하우스협정」의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전면재협상을 외쳐왔다. 당시에는 이같은 프랑스의 초강경자세는 고립을 자초하고 말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주초의 협상에서 EC측에 농업보조금삭감기간연장과 농산물재고분의 적용제외등 상당한 양보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프랑스가 강경입장을 고수하자 독일은 프랑스의 추가요구는 EC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비타협적 태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또 프랑스가 EC전체를 반미 또는 보호무역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가 이번 농업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EC의 공통농업정책(CAP)운용에서 유리한 고지를 담보받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 또 미국과의 중요한 미타결분야인 시청각부문과 항공산업부문협상을 의식한것이다. 프랑스는 다음주초 UR협상안을 의회가 심의토록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지막 배수진을 치면서 대내적으로는 발라뒤르정부의 정치적 타격을 줄이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가트주변에서는 프랑스가 미국과 EC, 국민여론이라는 3개의 UR전선에서 모두 점수를 잃지 않는 협상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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