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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시장 개방폭/일과 유사수준 고수”/미 농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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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시장 개방폭/일과 유사수준 고수”/미 농무부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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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국은 한국이 미일간에 잠정 합의된 수준과 유사하게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농무부의 한관계자가 7일 밝혔다. 쌀시장 개방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한국정부가 거듭 강조하고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미일이 오는 95년까지 일본 쌀시장의 4%를 우선 개방하고 오는 2000년까지 이를 8%로 높이는 한편 6년간 관세적용을 유예키로 잠정합의했다면서 『한국이 아마도 일본과 유사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쌀시장을 열 경우 농무부가 고위급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미쌀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조정문제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쌀시장을 열 경우 첫7년간 개방폭이 최고 8%수준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관세화 적용에 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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