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12개국 이상이 보유태세/핵관련 정보강화 등 대응책시급” 레스 애스핀미국방장관은 7일 미국립과학원에서 연설을 통해 냉전종식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핵확산문제에 대처하기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애스핀장관의 연설내용을 간추린다.
냉전시절 미국의 위협은 소련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됐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어진것은 아니다.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4가지이다.
첫째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위협, 둘째는 사담 후세인과 같은 지역 패권주의자의 야심에 따른 위협, 셋째는 소련 및 동유럽국가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위협, 넷째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위협이다.
이중 가장 위급한것은 새로운 핵무기위협이다. 과거 핵무기위협은 수천개에 이르는 소련의 핵탄두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나 신핵무기위협은 북한과 같은 「무뢰한 정권」 또는 테러집단에 핵무기가 들어가는데서 오는 위협이다.
핵무기로부터의 위협은 ▲소련의 해체로 핵보유국의 증가와 ▲핵기술의 확산에 따른 위협으로 나눠진다.
우선 소련의 해체에 따른 위협은 한 국가에 통제되어있던 핵무기가 현재 4개국의 통제를 받게되었고 핵무기가 타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는것이다. 또 핵기술자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무뢰한」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련이 사라졌다는 점은 큰 위협이다.
핵기술 확산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의 교역이 증대하면서 핵확산을 위한 자료, 물질, 기술등이 이전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흔히 공개된 핵기술은 수십년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현재 12개국이상이 핵무기와 운반체를 갖고 있거나 보유할 태세를 하고 있다.
미국전력은 현재 재래식 무기삭감 등으로 재래식전력이 약화되고 핵무기 보유국은 오히려 많아져 과거와 같은 세계의 무력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방핵확산대응 계획(DCI)을 창설하고 각 지역사령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핵확산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DCI는 북한과 같은 핵무기가능국을 감시하고 핵개발을 억제하며 기존핵보유국의 핵무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DCI의 임무는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방부에 관련부서를 설치, 조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둘째는 핵확산대응 기술을 높이고 셋째는 핵관련 정보능력을 강화해 걸프전에서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않으며 넷째 정보작전등에서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등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지역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새로운 핵확산대응계획을 개발함으로써 과거의 핵확산금지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핵확산노력을 저지시킬것이다. 【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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