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호소카와 비난빗발/사회당 등 반기 연정에 충격파 일본열도가 10일로 예정된 쌀시장개방공식발표를 앞두고 쌀개방몸살을 앓고 있다. 쌀개방의 최대피해자인 일본농민들이 9일 대규모 쌀개방반대시위를 갖기로 결의하고 연립여당내 사회당이 쌀개방반대입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전국은 당분간 쌀개방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그동안 쌀개방론확산에 앞장서온 일본의 유력지들은 8일 『여야당이 쌀개방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요미우리신문) 『당리당략을 초월한 개국의 결단을』(마이니치신문)등을 주장하며 쌀부분개방의 대가로 자유무역질서를 확보하는것만이 무역대국 일본의 살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국민의 58%가 쌀시장개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발은 극렬하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여론정지작업으로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지만 최후까지 쌀개방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8일 쌀개방문제를 다룬 중의원예산위원회가 열린 일본국회앞에는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본농협중앙회 직원1백50여명은 이날 상오 중앙회 건물에서 쌀부분개방반대 출정식을 갖고 18대 가두선전차의 확성기로 긴자(은좌)등 시내중심가에서 『일본의 농업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일본농협은 9일에도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대규모 쌀개방저지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당의 반발도 만만치않다. 노사카 고켄(야파호현)사회당 국회대책위원장은 8일 국내사정을 고려, 쌀부분개방안을 재협상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이날 중의원예산위에서 『수정은 곤란하다』며 재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호소카와총리는 또 쌀자급자족에 관한 국회결의를 무시하고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쌀부분개방에 대한 미일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자민당의 공세에 몰리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쌀개방과 같은 국가대사를 호소카와총리가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호소치않고 미·유럽공동체(EC)최종합의라는 외압에 의지하는 낡은 수법을 답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총리측근들은 이같은 비난에 대해 『국회결의는 상황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판단을 제약치 못한다』는 중의원 법제국의 해석을 근거로 6년간의 관세화유예와 관세화여부 재협상이란 조건에 의해 국회결의는 지킨것으로 봐야된다며 미일합의안에 대한 부정은 협상전략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은 정국주도권을 확보키위해 쌀부분개방을 결단한 호소카와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안제출 검토, 긴급중의원본회의 소집요구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실패로까지 몰고갈 의향은 없는것으로 보인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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