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백31억달러 감소/기회비용 감안땐 백14억불/거부때/국제수지 1백44억달러 개선/국민소득은 백83억불 늘어/수용때/“국민경제 관점선 참여외 대안없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적 고립과 그에 따른 보복관세등 무차별적 통상압력에 몰려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현재보다 4백31억달러(이하 92년불변가격)가량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계량분석결과가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해 제시됐다.
특히 UR참여로 누릴 수 있는 소득증대효과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UR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수용때에 비해 무려 7백14억달러이상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KIEP는 농산물개방등 부수적 진통이 예상되나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UR에 적극 참여하는것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UR 참여때의 효과나 농업피해 전망에 관한 분석은 많았지만 UR거부 또는 탈퇴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것은 처음이다.
KIEP가 이날 발표한 「UR 결과의 선택에 따른 경제효과」보고서(한홍열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UR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참여국들이 누리는 관세인하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다 보복관세까지 겹쳐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수출은 2백4억달러, 수입은 96억달러씩 각각 감소하면서 국제수지가 1백8억달러나 악화되고 국민소득도 현재보다 4백31억달러이상 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내용을 토대로 분석할때 우리나라가 UR에 참여하면 10년간 전체수출이 2백24억달러 늘어나고 수입은 공산품 72억달러, 농산물 7억8천만달러등 모두 80억달러가량 증가해 국제수지는 1백44억달러이상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쌀의 최소시장 접근비율은 2∼4%로 가정할때 쌀수입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효과인 39억6천만달러를 계산에 넣더라도 수출신장에 힘입어 전체 국민소득이 2백83억달러나 늘어나는것으로 추계됐다.
KIEP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느냐 아니냐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UR는 국제무역 질서의 토대로 자리를 굳히게 될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UR를 거부할때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참여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효과와 불참때 예상되는 불이익을 함께 포함하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계산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쌀등 농산물의 추가 수입을 피할 수 있어 약간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반면 국제적인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가 가져올 수출증대효과를 포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회비용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UR거부에 따른 경제효과는 참여때보다 국제수지가 2백46억달러, 국민소득이 무려 7백14억달러이상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결국 우리 경제여건상 UR에 불참해 국제고립을 자초하는것은 「소탐대실」의 무모한 발상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KIEP는 올 1월부터 계량분석에 착수, 최근 UR협상의 내용과 타결전망이 뚜렷해져 이번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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