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금시간 초과/국가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8일　경찰에　연행된　뒤　법정　구금시간보다　30분　초과구금됐던　전서울지하철노조간부　량윤모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30만원씩　모두　1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을　강제연행하면서　구속이유와　변호인선임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경찰서내에서　법정　사후영장　발부기간인　48시간을　30분초과해　구금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행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