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공소시효/99년 8월14까지

　김근태전민청련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5년째　수배중인　전경기도경공안분실장　이근안　경감(55)의　공소　시효가　일단　99년8월14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8일　수배중인　이씨와　공범인　전대공분실　경감　김수현피고인(60)등　전직경관　4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오는21일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지난87년　1월20일　기소된이후　중단됐던　이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99년8월14일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나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지난87년3월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남아있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경우「재정결정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