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면적인 선 핵사찰을 강력히 촉구한 미국측 요구에 일부 핵시설에 대한 사찰수용등을 포함한 타협안을 제시한것은 막바지에 접어든 거센 국제적 압력을 피하면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안이 종래의 「무조건 사찰거부」의 빗장을 일부나마 푼것은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조건으로 내민 요구들은 핵카드놀음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하겠다. 더구나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함께 반드시 선행해야할 남북상호사찰을 위한 특사교환―대화재개를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뒤로 돌린것은 불쾌하기 짝이없다. 한미양국은 김영삼·클린턴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북한안의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가려 어떤 일이 있어도 핵투명성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북한의 새 제안은 매우 절묘하게 조립되어 있다. 즉 이미 신고한 녕변의 7개핵시설중 5개는 무제한사찰을 허용하고 5메가와트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은 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교체만 허용하되 이 두 시설의 사찰은 장차 IAEA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것.
그 대가로 내민 조건은 엄청나다. IAEA사찰단이 평양에 도착할때 한미양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중단및 3단계 미·북한회담개최를 발표하며 그런 뒤에야 특사교환―대화재개에 응할 수 있다는것이다. 이를 풀어보면 3단계 회담에서는 대북외교승인과 경제협력을 약속해야하고 특사교환이전에 팀스피리트외에 모든 전쟁연습, 군사훈련과 국제적 대북압력행위를 중지해야한다는 주장인것이다.
이는 국제적 최대관심사인 핵재처리시설등은 장차 흥정용으로 남겨두고 별로 쓸모없는 시설에 대한 사찰허용을 내세우면서 한미로부터 실리도 얻고 군사적 견제장치도 제거하는등 모든것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안은 한미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핵해결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원칙」에 정면 위배된다. 이 원칙은 먼저 모든 핵시설을 IAEA가 전면 사찰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한 상호사찰에 완전동의할 경우 한미양국은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을 선언하고 미·북한3단계 회담을 열어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틀인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투명성에 대한 성의있는 실천적 약속이 선결되지 않는한 한미 두나라의 굳은 결의를 흔들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알맹이없는 생색용사찰로 미행정부의 강경론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제재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제 정부는 미국이 금명간 북한에 보낼 회답안에 반드시 선전면사찰과 대화재개가 명시 관철되도록 해야한다. 자칫 올해안에 어떤 형태로든 골치아픈 북핵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미정부안의 비둘기파―유화파에 의해 한국이 배제된채 대북흥정이되지 않도록분명히 못박아야 할것이다. 북핵문제 처리에서 마저 어이없이 무너진 쌀시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