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양형 등 합리화 지시/대법원/피고인호칭·복장 등 기준마련도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범적인　재판관행모델을　각급　법원에　제시,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판관행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윤관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전국　17개　고·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회의를　통해　형사피고인의　호칭　복장　선서방식　법정용어　판결선고사유고지등에　관한　의견을　집약,　빠른　시일내에　법원행정처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형사소송　심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은　재판부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결론을　일치시키고　구속영장심사를　강화하는등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등　인신구속에　관련된　사무는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에서　　▲판결서를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재판장의　증인신문을　강화하고　▲즉결심판의　양형을　합리화할것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