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제의 미흡하지만 긍정적 요소” 공감/“한미공동 최후통첩”… 최악상황 대비착수 한미양국은 또다시 북한의 행동을 기다려야만하는 상황이 됐다. 7일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은「핫라인을 통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제의가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합의하면서 이에대한 북한의 대응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북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협상재개와 남북대화의 진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데서 부터 시작된것이다. 북한은 이에대해 IAEA가 요구하고 있는 핵사찰과 관련, 7곳의 사찰대상중 5곳은 「지극히 포괄적」인 핵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이와함께 나머지 2곳에 대한 사찰도 IAEA와의 협의를 재개할 수있다고 제의해왔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단과 미국의 대북경제원조등에 대한 선언을 끼워넣고있다.
미국은 이에대해 북한이 일단 핵사찰을 넓히겠다는 의사표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이날 밤의 양국정상간의 전화대화에서도 이같은 북한의 「성의」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가능한한 끝까지 지탱해나가자는 결의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IAEA의 한스블릭스사무총장도 『북한의 핵안전을 위한 감시의 계속성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손상 받고있다』면서 『이에대한 판단의 기준은 전적으로 북한의 자세』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있다. 즉 북한이 제의한 『핵시설에 대한 포괄적 사찰수용과 나머지에 대한 협의 용의 표명』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태도변화로 한미양국은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정상이 「핫라인을 통한 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주목한 대목은 남북간의 대화문제·핵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특사교환대화의 진전은 당초 미―북―IAEA사이에서 북한의 핵투명성을 하루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비껴져도 좋다고 용인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던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강력히 요구, 빠뜨릴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부각됐던것이었다. 이날밤의 한미정상 대화에서 『우리측에서 반응을 보여야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부분은 이를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있다.
결국 북한은 이같은 한미정상간의 결정에 대해 새로운 의사표명을 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됐으며 이는 지난달 24일 미국이 북한에 한미워싱턴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해준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다만 우리와 미국의 국내 여론이 북한의 「새로운 의사표시」를 「마지막 방침제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시한의 소진과 인내의 한계」가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부분일것이다. 또한 IAEA의 경우도 북한핵에 대한 제어가 불능상태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북한의 「마지막 방침제의」로 잡게될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편 외무부등 관련 부처도 이에대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이날의 정상간 전화통화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최후통첩의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이 이번의 한미제의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하거나 또다시 새로운 제의을 해오는 것은 대화와 협상에 대한 북한의 「성실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북한핵문제가 더이상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되기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핵문제는 IAEA의 결의를 수반, 유엔 안보리의 차원으로 이첩될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날밤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의 협상은 미국이 한국과 사전의견조율을 충분히 하는한 미국측의 판단에 일임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8일부터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일한 국제창구인 중국을 통해 한미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전개될수 있는가를 설명케하는 한편 일본에도 실질적인 대북관계의 영향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방안등을 협의하는 국제적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남북대화를 기피하는등 우리를 소외시키면서 오직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상태도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관련부처의 결의까지 담겨있는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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