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입부정 “무너진 상아탑”/“참된대학 만들기” 교육개혁 안간힘 『대학마저도 이 지경으로 부정과 부패에 물들다니…』
연초부터 꼬리를 물고 이어진 대학입시부정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임을 자임하던 대학의 권위와 존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지난 2월의 광운대입시부정사건은 대학당국이 직접 개입, 컴퓨터로 성적을 조작해 68명을 무더기 입학시킨 사실이 밝혀져 충격적이었다.
전문브로커가 대리응시자를 내세우는 방법을 동원, 「입시사업」을 방불케했는가 하면 출제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팔면서 문제를 유출, 돈으로 바꾸는 대학도 나왔다. 입시부정은 전문대에도 번져 고위층자녀의 부정입학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일부 지도층인사는 외국국적으로 자녀를 특례입학시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2세교육을 책임지고있는 교육부는 국립교육평가원 장학관,장학사가 학력고사문제지를 외부로 빼돌린 사건으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더구나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승진한 모영기전대학정책실장의 과거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그야말로 그로기상태에 빠졌다.
교육부는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천명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부정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실장급이상 고위관리 3명을 내보내고 1백85명의 자리를 바꾸는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대학정책실근무는 너도 나도 기피할 정도의 분위기였다. 정책실장자리도 한동안 공석이었다. 교육부내에 마땅한 인물이 없자 연세대교육학과 이성호교수(47)를 전격적으로 스카우트했다. 그는 대학행정의 총책임을 맡은지 5개월밖에 안되지만 『5년의 세월이 흐른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의 손을 거쳐 이뤄진 대학의 변화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학종합평가제 도입을 추진, 대학의 무사안일에 경종을 울렸고 일부학과의 정원과 명예박사학위수여, 교수임용과 학칙개정등을 대학에 맡겨 버렸다. 학위등록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설립예고제를 만들었으며 시국관련제적생은 물론 일반제적생에게 까지 복적기회를 주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련의 조치속에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율」이다. 이실장은 역사와 특성, 자원이 각기 다른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재는 교육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 막을 뿐아니라 자율능력마저 빼앗는다고 생각해왔다.
이실장은 대학을 원래의 「공부하는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당국의 보편적인 상식과 양심에도 있다. 이실장은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에서 보여주듯이 대학이 이를 무시할 때는 스스로 자율을 포기해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실제로 교수채용 편입학 특례입학 학위논문까지 부정으로 얼룩진 대학에는 일체의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단호한 「타율조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대학평가인정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철저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폭 늘어난 사립대지원금(1천억원 규모)과 기초과학학술진흥연구비(4백억원)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누구나 전문가임을 자처한다고 교육정책을 여론이나 정치의 향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철학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게 이실장의 교육행정철학이다.
이같은 원칙아래 이실장은 당장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개선해나갈 참이다.
수능시험은 이제까지 주입식교육에 멍든 고교교육에 숨통을 터주었으나 2회 실시에 따른 수업공백, 난이도격차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실장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는것이라고 강조했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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