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전망/개방첫해 95년엔 4.2% 올라/미 수출증가율 연10%선 신장 UR이후 국제쌀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것인가.
농촌경제연구원의 「UR이후 세계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식량무기화등 정치적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국제 쌀값이 현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쌀시장에서의 공급은 한정된 반면 UR타결로 인해 수요는 확대돼 국제 쌀값이 93년 현재 톤당 3백30달러수준에서 98년에는 14.4% 오른 3백77달러(91년 불변가격기준)로 상승한다는것이 농경연의 전망이다. 이는 최근의 쌀값상승추세보다 3∼4%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UR는 국제쌀값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반면 98년까지 연간교역량증대는 현재 교역량의 2∼3%수준인 34만톤에 머물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소시장접근범위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국제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요감축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데다가 다른 상품시장과 구별되는 국제쌀시장의 독특한 구조때문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세계 쌀생산의 80∼90%는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소비 역시 90%이상이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 쌀 최대생산국은 지난해 1억8천3백만톤을 생산한 중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순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러나 쌀은 대부분 아시아지역국가에서 주식으로서 자급자족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교역이 이뤄지는 양은 총생산량의 3∼4%인 2천만톤안팎에 불과하다. 이 3∼4%에 해당하는 쌀이 태국 미국 베트남 파키스탄 중국등 몇몇 제한된 국가들에 의해 수출되고 있다.
세계쌀시장에 있어서 전통적인 수출국인 태국은 생산증대와 품질향상등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늘린 끝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70년대중반 25%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미국은 80년대초반 급격히 점유율이 떨어졌다가 최근 강력한 수출촉진책에 힘입어 18%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했다. 이밖에 파키스탄과 중국이 7∼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쌀의 수출에 비해 수입은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예를들어 70년대까지 세계 총수입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91년에는 불과 3%이내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EC(유럽공동체)의 쌀수입은 꾸준히 늘어 세계 수입량 가운데 각각 19%, 19%,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쌀시장은 다른 품목과 달리 교역량의 비중이 매우 작은데다가 쌀생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생산이 기후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때문에 국제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모두 다른 작물과 대체가능성이 적기때문에 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화폭은 매우 작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UR협상이 타결되면 쌀 수출국과 수요국 모두 쌀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감축해야 하고 그 결과 쌀생산농가의 수익성이 감소되면서 수출국이나 수요국이나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즉 수출국의 생산감소는 국제시장의 공급감소로 나타나고 수요국의 생산감소는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수입수요를 불러오게 되므로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UR협상타결로 인한 쌀값추가인상폭은 UR시행 첫해연도인 95년에 4.2%에서 98년에는 2.8%로 다소 낮아질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단립종쌀의 국제시장판도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으로부터 86년이후의 자유화이행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은 추가적인 국내보조금 감축없이도 UR조건을 이행할수 있어 수출증대에 커다란 이점을 가진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시장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진 미국캘리포니아 칼로스쌀의 생산능력은 한일양국의 연간 수입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2백만톤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개방에 따른 미국의 연간 쌀수출증가율은 10%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십년간 국제쌀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온 국가로 꼽히는 중국의 움직임 역시 국제 쌀시장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과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미에 맞는 자포니카계 품종개발에 나서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기후조건이 좋고 농지가격이 싼 산동성지역에서 쌀을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국제쌀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인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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