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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시한 15일 종료시점 “작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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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시한 15일 종료시점 “작은 논란”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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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 기준따라 수시간차/현안많은 국가들 “1초 아쉽다”/현재로는 미 동부시간 유력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종료시점은 과연 언제인가. 「15일」의 최종 기한이 바짝 다가옴에 따라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냐』라는 점이 조그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미국시간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시간이상의 차이가 생겨나 막바지 최종단계의 교섭일정과 각국의 교섭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읽기」전략과 직결되는것이다.

 현재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5일이 끝나는때는 한국시간으로 16일 상오8시다. 하지만 미국의회의 신속처리권한 종료시점에 맞추어 교섭의 최종기한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시간으로는 16일 하오2시가 된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세계 전체가 각국시간기준으로 15일이 완전히 끝나는 때를 최종기한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으로서는 16일 하루 대부분 여유가 생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해석은 미국 동부시간기준이다. 12월15일이라는 최종시한이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속처리권한 종료시점에서 나왔기때문이다.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의회가 대통령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한것으로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엔 각 품목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섭해야 한다. 따라서 15일이 지나면 교섭이 크게 지연될것이 거의 확실해 이 기한내에 교섭을 끝내자는것이 미국의 의도다. 각국의 주요 통신이나 신문들도 미국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같은 대체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종료시간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는것은 이번에는 교섭타결이 거의 확실해 각국마다 마지막까지 쥐고있던 최후의 카드를 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외 어려운 문제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최후의 일분 일초가 아쉽기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UR의 지난번 기한이었던 90년12월31일 직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각료회의에서 교섭 자체의 연기가 결정되었기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못했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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