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최고85%까지 하락 전망/영농기업화유도 생산비 낮춰야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2001년까지 국내 쌀생산감소량은 최대 1백33만톤(9백31만섬)에 이르고 자급률도 85%까지 떨어질것으로 6일 예상됐다. 또 미작농가수도 현재보다 42만가구가량 줄어든 1백1만가구수준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수입쌀의 판매 및 소비를 정부가 관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에 대한 직접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생산비절감과 고품질쌀생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UR타결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정책협의회를 개최, 「쌀시장개방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설광언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에서 쌀시장개방이 관세화유예기간은 7년, 유예기간중 최소시장접근범위는 3∼5%로 타결된다고 가정할때, 유예기간중 국내에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입쌀의 국내반입가격은 국내도매시장가격의 3분의1이하로 떨어질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쌀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내쌀 도매가격은 가마당 8만∼8만5천원수준(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하락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19∼27%가 쌀농사를 포기할 경우 쌀재배면적은 현행 1백20만8천㏊에서 87만∼99만1천㏊로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따른 생산량감소폭은 14∼25%에 이르러 91년현재 5백38만톤인 생산량이 2001년에는 4백5만∼4백61만톤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현재 97.4%인 국내 쌀 자급률은 최고 12.4%포인트까지 떨어져 85%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돼 식량안보에 상당한 불안을 안겨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관세화유예기간 7년, 최소시장접근범위 3∼5%를 가정한것이기 때문에 알려진대로 관세화유예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쌀생산에 미치는 충격도 다소 완화될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이같은 UR의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농업부문이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절감과 대규모농업 실현에 농업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KDI는 농업관련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농업기본법 및 농지기본법등 농업관련법안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에 대한 가격자유화와 품종개량등을 통해 고품질쌀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비절감을 위해 농기계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생산기반의 조성과 농지의 집단화, 대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농대규모화를 위해 임대차를 통한 농지이용의 확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사법인이나 영농조직을 육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근대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수입쌀이 가능한한 민간에서 직접 유통되지 못하도록 수입쌀의 전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수입쌀의 소비처도 한정시키는 한편 수입쌀의 판매차익을 전액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보상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것으로 지적했다.【김준형기자】
□UR협상 일지
<협상경과>
▲86년9월=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1백8개 GATT회원국 각료급 특별회의에서 UR협상개시 선언
▲90년10월=한국, 쌀등 15개 품목을 개방불가품목으로 결정, 발표
▲90년12월=브뤼셀에서 열린 GATT각료회의에서 미·EC간 농산물시장 개방 이견으로 협상시한 연장
▲91년12월=미·EC간의 대립으로 UR협상 부진하자 둔켈 GATT사무총장이 직권으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등을 포함한 협상초안 제시
▲92년3∼4월=한국, 공산품및 농산물 개방계획서 제출
▲92년11월22일=김영삼대통령후보, 유세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
▲93년12월4일=허장관, 미 에스피농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조건부 쌀시장개방으로 방침 선회
▲93년12월5일=한국, 에스피농무장관과 쌀시장개방조건으로 관세화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개방폭 3∼5%에 합의
▲93년12월6일=미EC간 잔여쟁점 일괄타결
<향후 일정>
▲93년12월7일=한미차관보회담, 허장관·캔터미무역대표회담
▲93년12월8일=미 일 캐나다 EC, UR협정의정서발표
▲93년12월10일=일 쌀시장개방계획 공식발표
▲93년12월12일=허장관·에스피미농무장관회담
▲93년12월15일=UR협상타결(1백16개국대표 UR협정서 가서명)
▲94년4월12∼14일=최종의정서 서명
▲94년12월까지=UR협상결과에 대한 각국의 비준완료
▲95년1월=UR협정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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