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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째 공전/여야/추곡수매이견 막판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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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째 공전/여야/추곡수매이견 막판진통

입력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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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6일 추곡수매량추가인상과 안기부법개정안등 예산안처리와 관련된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4일째 공전됐다. 민자·민주양당은 연쇄총무접촉을 갖고 집중적인 절충을 계속했으나 마지막 미해결쟁점인 추곡수매량 추가인상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추곡수매량에 대해 민주당은 1천만섬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지난 2일 국회농림수산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9백60만섬을 초과할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양당은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격돌만큼은 어느경우에도 피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새해예산안은 물리적충돌없이 처리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안기부법의 경우 민자당의 주장대로 형법의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대한 안기부수사권을 존속시키되 이적단체구성죄 단순찬양·고무등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권은 삭제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측은 추곡수매량문제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날 쌀시장 개방문제 설명을 위해 김종필대표를 방문한 이경식경제부총리에게 수매량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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