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95년 전면개방/쌀 관세화는 10년간 유예

◎95년　3%수입·2004년엔　5%까지【제네바=이백만기자】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조건이　「관세화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개방폭　3∼5%」로　최종　확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양국은　관세화유예만료　전년도인　2003년에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난후의　쌀시장개방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발효시점인　95년에　국내　쌀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외국산　쌀의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95년부터　매년　쌀수입량을　연차적으로　늘려　관세화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에는　국내　쌀소비량의　5%를　수입해야　한다.

　제네바에서　쌀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양국의　협상대표단은　4,　5일　3차례의　접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쌀시장개방에　관한　골격에　합의하고　7일상오　허신행장관과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담판에서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