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안은 여론 무마용”/“최선 다했다” 증명하려/미에 실무회의도 요청○1차협상 앞서 협의
○…한미간 쌀협상타결의 실무주역은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와 오마라미농무부차관보. 김차관보와 오마라차관보는 쌀협상의 분수령이 된 지난 4일상오(현지시간)의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에스피미농무부장관의 1차협상을 앞두고 에스피장관의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상오8시부터 단둘이 만나 쌀관세화(개방)에 대한 골격을 만들었다는것.
오마라차관보는 농산물협상분야만 10여년이상 전담한 농산물협상전문가로 미일간의 쌀협상은 물론 미EC간의 농산물협상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던 장본인. 오마라차관보는 제네바에서 「UR해결사」로 불리고 있다고.
○수출국 상대 진무활동
○…허장관은 쌀협상을 사실상 확정지은 가운데 협상일정이 없는 6일에는 한국의 쌀협상내용에 불만을 품고 있을지 모를 호주등 농산물수출국대표들을 만나 그동안의 협상진행과정을 설명하는등 사전 진무활동을 전개.
우리측 협상대표단들도 UR협상타결의 최대고비인 6일의 미EC간 농산물협상을 지켜보며 이미 확정해놓은 쌀협상에 혹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모습. 한 관계자는 『지난 1, 2일의 브뤼셀협상에서 주요 골격이 합의된 이상 미국과 EC간 농산물협상은 조문화작업등 실무적 차원의 회의가 될것』이라고 예상.
한편 허장관은 7일 캔터미무역대표와의 회담을 마친후 귀국, 정부에 협상내용을 보고할 예정인데 협상대표단 가운데 선준영외무부차관보와 김농림수산부차관보만 제네바에 잔류할 계획. 허장관은 또 12일 에스피장관과의 4차회담을 위해 11일 다시 제네바로 돌아올 예정.
○한미일 모두 곤혹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조건이 「관세화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개방폭 3∼5%」로 확정된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측 관계자들은 일본등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을 의식, 한결같이 『아직 확정된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조건이 일본보다 유리하다는 루머가 번지면서 일본관계자들이 미국에 큰 불만을 표시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스위스 캐나다등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와 호주등 농산물수출국들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쌀협상의 내용은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 제네바에 있는 통상협상가들 사이에는 『일본이 약 2년동안 공들여 6년의 관세화유예기간을 받아낸데 비해 한국은 약 1주일동안의 협상으로 10년의 관세화유예를 얻어냈다』는 말이 퍼지고있어 한국 미국 일본 모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협상때 거론조차 안해
○…정부대표단은 당초 쌀시장고수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할 수도 있다는 「패키지 딜」(포괄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협상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아 이같은 발표가 국내여론 무마를 위한 대내용임이 드러났다.
실제로 선외무차관보와 림창렬재무차관보 박운서상공차관보등은 실질적인 쌀협상테이블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강봉균경제기획원대조실장만이 몇차례 협상에 참여했을뿐이다.
7일상오로 예정된 한미양국차관보급 확대실무자회의도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측이 미국에 간청해 이뤄졌다는것. 12일의 허장관과 에스피장관과의 4차회담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후문이다.【제네바=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