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게됐다. 농촌과 농촌경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살릴것이냐, 버릴것이냐. 정부는 농촌과 농촌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것이다. 정부는 「쌀시장개방 절대불가」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개방조건으로 ▲개방유예기간 10년 ▲유예기간중 최소시장접근폭 3∼5% ▲유예기간만료 전년도에 만료이후의 관세차별화(TE)율에 관한 재검토등을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간의 쌀시장 개방등에 대한 최종합의는 12일로 예정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미농무장관의 제4차 회담에서 매듭지어질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정부는 개방조건이 미국이 일본측과 합의한것(유예기간 6년, 최소시장접근폭 4∼8%, 유예기간 1년전 관세차별화문제 재검토)으로 알려진것 보다 유리하다는것을 국민에게 홍보, 쌀시장개방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것 같다. 정부가 만일 여기에 자위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셈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책략에 놀아나고 만것이다. 「유리하다」는 개방조건이나마 움소끝에 얻어낸것이라니 한심하고 기가 찬것이다. 이런 정부를 그래도 정부라고 믿고 「개방불가」를 외쳐온 농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된것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통적으로 농민들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온터에 이번 쌀개방관련정책에서도 「불가」에서 「가」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표변, 그 불신의 벽이 이제는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되지않았나 한다. 그러나 정부는 믿든 안믿든 오는 12일 허·에스피회담이후 쌀개방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정부는 쌀개방이후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정에 일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각종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공식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쌀시장개방대책에는 왕도가 없는것 같다. 우선 상대적이나마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것이다. 시간은 개방유예기간밖에 없다. 쌀뿐 아니라 농업에 관한한 구조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 우리의 힘닿는데까지 경쟁능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는것이다. 이와함께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 즉, 쌀시장개방으로 피해보는 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는것이다. 또한 보다 장기적으로는 농촌과 농촌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다. 비단 농업이나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국토개발, 지역개발, 환경과도 관련된 문제다.
기존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등도 재검토돼야 할것이다. 정부로서는 뭣보다 정직해야 한다. 이번 쌀시장개방과 같이 지킬 수도 없는것을 공약, 농촌과 농민에 환상을 갖게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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