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는 6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과 불리한 부문이 생길것으로 예상되므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며 대표단이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진행 상황은.
▲에스피미농무장관과 세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7일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한번, 에스피장관과 또 한번의 회담을 남겨 놓은 상태다.
―유예기간과 최소시장 접근폭은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개방조건에 관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상과 관련, 대통령과 협의한 적이 있나.
▲나로서는 아직 없다.
―정부의 최종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향후 보완대책 방향은.
▲농업구조개선사업 자금 42조원의 집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것도 UR 타결을 염두에 둔 시책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 중지를 모으겠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기본방향은 개방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추곡수매제도 개선방향은 변함없나.
▲UR협상 결과가 나온 뒤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농업목적세 도입여부는.
▲현재 몇개국에서 시행중으로 안다. EC의 공동농업정책(CAP)상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방조건이 일본보다 유리한게 확실한가.
▲그것도 노코멘트다. 일본에 관한 비교는 거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쌀협상에 관해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
―쌀시장의 부분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인가.
▲개방조건을 논의중이므로 관세화 수용을 전제로 하고 협상중이다.
―7,8일께 대국민담화 여부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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