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동력 56만∼백37만명 도시로 유입/충남대 배진한 교수 주장 쌀을 포함한 농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될 경우 농촌노동력의 대규모 도시유입이 불가피해져 국내실업률이 현재보다 1.7∼4.2% 포인트 상승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시로 유입될 노동력은 대부분 노령자들이어서 60∼70년대처럼 도시근로자화가 어려워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대 경제학과 배진한교수가 최근 발표한 「농산물무역자유화와 농촌노동력유출」이란 논문에서 밝혀졌다.
배교수는 이 논문에서 『농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상실, 56만4천∼1백37만6천여명에 달하는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이가운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29만3천∼71만5천여명에 불과할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농촌노동력의 대량유출로 국내실업률이 최고 4.2%포인트 상승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평균실업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것이다.
더구나 91년기준 농림·어업취업자의 59.5%가 50세이상의 고령자로 재훈련후 제조업등에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 도시에서 광범위한 실업자군을 형성할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있다.
특히 도시의 산업구조는 고용흡수력이 약한 기술집약산업중심으로 재편돼 미숙련상태의 농촌노동력은 발을 못붙이게 된다는것.
배교수는 『농촌노동력의 대규모 유출은 도시의 실업·주택·노인문제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추정은 국내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것이어서 6∼10년간 유예기간을 가진뒤 개방하게 되면 농촌노동력도 점진적으로 유출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교수는 특히 『쌀시장개방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질것이므로 농촌노동력유출등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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